박범계 측근 ‘2018년 공천헌금 사건’ 청문회 쟁점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신고 고의적 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는 가운데, 박 후보자 측근들이 관여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 후보자의 측근 2명이 실형을 받았는데, 박 후보자가 당시 측근들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공천헌금 사건 불기소 결정문을 비롯한 관련 소송·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전문학(50) 전 대전시의원과 2016년까지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맡았던 변아무개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서구에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처음 출마한 방차석 전 의원과 김소연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공천헌금을 받았다.

공천헌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2018년 1월 전 전 의원이 방 전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외에도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니 준비하라.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변씨에게 주라”고 요구했다. 이어 변씨가 전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아 방 전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박 후보자의 측근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변씨는 2018년 4월 김 전 의원에게 “전 전 의원이 얘기했던 1억원을 다음주까지 준비하라”고 돈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이를 거부했지만, 변씨는 전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의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이 사실을 같은해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했고,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전 의원과 변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전 전 의원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으며, 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다.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후보자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박 후보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두 측근의 돈 요구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박 후보자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박 후보자가 2018년 4월11일 김 전 의원으로부터 변씨의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에 벌어진 전 전 의원과 변씨의 추가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변씨를 상대로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전고법과 대법원이 기각했다. 박 후보자가 공천헌금 관련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두 측근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변씨가 1억원을 요구한 당일인 2018년 4월11일 박 후보자를 만나 이 사실을 알렸다. 그뿐 아니라 같은 달 21일, 6월3일과 24일 네 차례에 걸쳐 박 후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 후보자가 ‘권리금 달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두 차례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앞서 이런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차 안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변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액수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측근들이 김 전 의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함께 공천헌금 사건 연루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