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 재소자 4명,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각각 1천만원씩…“감염 예방조처 미흡”

서울 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들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확진자 격리가 미흡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가가 다중밀집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구치소 내 감염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며 “일반적인 집단소송과 다르게 원고가 재소자들이라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67명을 포함해 총 1203명으로 늘었다. 이중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등이다. 수용자와 출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케이에프(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