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실직…정규직의 8.8배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발생 뒤 약 1년 동안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이 실직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규직과 견줘 8.8배나 높은 수치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코로나19 1년을 맞아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2020년 1월) 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17.2%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36.8%)은 정규직(4.2%)과 비교하면 8.8배에 달했다. 일용직(45.8%), 프리랜서·특수고용(38.5%)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직장갑질119에서 조사한 1~3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실직 경험 차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4·6·9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교한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 차이는 2.4배(비정규직 9.5%, 정규직 3.5%)→6.6배(비정규직 26.3%, 정규직 4.0%)→7.3배(비정규직 31.3%, 정규직 4.3%) 순으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고치인 8.8배를 기록했다.

개인 소득 감소에도 격차가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와 실직 등으로 노동자 10명 중 3명(32.6%)은 개인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줄어든 비정규직(55.3%)이 정규직(17.5%)의 3배가 넘었다. 또 비사무직(47.4%), 5인 미만 사업장(45.5%), 임금 150만원 미만(61.7%) 노동자의 소득 감소 경험률이 사무직(17.8%), 공공기관(17.7%), 임금 500만원 이상(13.7%) 노동자의 서너배에 달했다.

비자발적 실직(17.2%)을 경험한 10명 중 약 8명(77.3%)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임금 150만원 미만(92.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7.5%), 프리랜서·특수고용직(86.7%), 일용직(85.2%), 여성(82.1%) 등에서 많았다. 실업급여 미지급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39.8%)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미달(27.1%)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18.0%) 차례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일자리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6.6%)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비정규직(63.0%), 비사무직(61.0%),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6.7%), 임금 150만원 미만(60.9%) 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정부지원금 미지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3%로 높게 나타났고,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응답자의 76.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재난실업수당’(가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나 현재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소득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감염병 유행이 끝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