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사위 실효성 인정 어려워…실형 불가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