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오늘 하루도, 절망으로 시작…” 문 대통령에게 편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지침 요구
손실보상 관련해 5대 원칙 제시해

중소상인시민단체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중소상인시민단체가 28일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밤 9시 영업제한 조처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영업시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회 등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대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상인단체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생계지원에 가깝고 손실보상을 대신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 내몰린 생존권 때문”이라며 손실보상 관련해 △2020년 집합금지 기간 소급 적용 △업체 규모와 상관없는 보상 △실제 손해만큼의 피해 보상 △긴급대출 정책 △정부·임대인·금융권의 고통분담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