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마” 강요한 요기요 기소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 배달 앱 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 사용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저가 보상제' 문제로 국내 기업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 주문 시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당시 가입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6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4억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