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인사…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고연금 부장판사 보임
사법농단·삼성 불법승계 재판부 변동

대법원이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930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각종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첫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된 점이 눈에 띈다. 대법원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추진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기획조정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등 5개 보직에 대한 상급법관 수를 줄였다.

변호사 출신의 경력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여성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됐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 사건들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부 재판장과 영장전담판사 인선 및 재판부 구성 등 형사재판 사무 제반을 챙기는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2019년 우라옥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민사수석부장판사로 배치된 바 있다. 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가게 됐다. 법원장급에서는 서경희 부장판사와 김귀옥 부장판사가 각각 대구가정법원장·광주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초임 지법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중 여성법관 비율은 22.3%이 됐다.

이번 법관 인사로 사법농단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사건 재판부 구성에도 변동이 생긴다. 2019년 2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해 왔던 형사35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가 동부지법으로 이동하고, 배석이었던 심판·이원식 판사가 각각 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옮긴다. 정경심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1심을 선고한 형사25부에서도 재판장이었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사건을 심리해 왔던 박진환 부장판사도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와 울산 선거개입 등 현정부 관련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인사 대상이었지만 중앙지법 유임이 확정됐다.

판사가 한 지역에서 5~10년간 근무해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지방법원 부장판사 69명·평판사 59명)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