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만이…” 김대중 법정 진술 육성 최초 공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5돌 맞아 공개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아 부인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등의 부축을 받고 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제공.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밖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김대중은 법정에 섰으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76년 12월20일 항소심 최후진술이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 45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항소심 최후진술 육성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공개한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이 음성으로 남은 유일한 자료라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대목도 존재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투쟁을 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라며 “1000분의 1만 감옥에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 앞에서 김 전 대통령과 윤보선‧함석헌‧문동환 등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재야인사 10명이 서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유신독재정권은 이 선언을 정부 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28일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29일 2심에서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듬해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2년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정권에서 3번, 전두환정권에서 1번 옥살이를 했는데, 이중 법정진술 내용이 음성자료로 남은 사례는 이 자료가 유일하다”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한 음성 자료라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Lee Jaeho · President Kim Dae-jung statement on the trial against dictatorship

녹취록 전문

(1) 세계의 150개 국가 중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30개 나머지는 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대부분 비민주 독재하는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조금만 도와주면 희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운명을 자기 힘으로 결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3.1 선언같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부각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 원칙은 민주주의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주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외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라는 역량을 발휘했고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오고 또 아까 말한 동학 농민, 3.1운동 이런 데서 면면히 흘러가는 우리 국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내부끼리 지금 서로 대립해서 쓸데없이 이처럼 정력을 낭비하는 이것을 타개하는 일도 민주주의요, 평화적 통일과 민주적 통일을 성취하는 길도 민주주의다. 이것이 바로 3.1만주 구국선언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3)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간디가 반영 투쟁할 때 절대 폭력을 금지하면서 줄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감옥을 인도 국민으로 채우자. 그러면 영국은 굴복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폭력을 하면 그것은 영국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력으로 탄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으로 가되 투쟁을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자. 마틴 루서 킹이 미국서 흑인을 위한 인권운동을 한 것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3500만 국민의 1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부 35만명, 아니 1000분의 1의 3만5000, 이 1000분의 1만 감옥 갈 각오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반성시켜서 능히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나를 구속했을 뿐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또 지금도 그 의도가 결코 소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한 이 국민에 대한 나의 충성심, 우리 후손들에 대한 나의 책임감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내 양심에 대하여 나는 이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는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1971년에 명색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46%, 540만이 나를 민주주의의 십자가를 지라고 지지해줬습니다. 내가 이 540만이나 되는 국민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 하느님에 대한 책임과 나는 이 나라의 민주회복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