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사무분담 마친 법원, 3월 재개될 주요 사건은?

‘사법농단’ 양승태 속행공판 시작으로
이재용·최강욱 등 재판 줄줄이 재개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중단된 ‘사법농단’ 사건 등 주요 재판이 3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공판을 3일 속행한다. 기존 재판부 법관 3명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판이 약 한달째 중단된 상태였다. 새 재판부는 최근 법원 사무분담(판사를 배치하는 절차)에서 법조경력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관 3명(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사법농단 내부 고발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1일 이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기존 재판부 2명이 전보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으로, 지난해 10월 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다섯달 만의 속행이다.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각각 이달 12일, 24일 재개된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새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가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변경되진 않았지만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미뤘던 재판도 속행된다. 윤종섭 부장판사 등 재판부 3명이 모두 유임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맡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의 사법농단 1심은 11일 선고된다. 당초 지난달 18일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뤘다. 다만 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은 지난달 13일 이후 중단됐으며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주요 사건 재판도 다시 시작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작성하고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입시비리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기일도 곧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도 이번 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