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SH 보유 공공주택, 절반은 무늬만 공공주택”

임대료 저렴·장기간 거주 가능한 곳 43%
“매입임대 중단하고 공공택지 팔지 않아야”

서울 지역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경실련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스에이치)가 소유한 공공주택 중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가 소유한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을 공개하며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방식을 통해 ‘서울 지역 임대주택 현황’(2020년 12월1일 기준) ‘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2020년 12월31일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에스에이치의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호였다. 이중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은 전체의 43%(10만1000호)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임대 2만3000호, 50년 임대 1만7000호, 국민임대(30년 거주) 2만8000호, 장기전세(20년 거주) 3만3000호 순이었다.

경실련은 나머지 56%(13만2000호) 중 행복주택(6000호)과 임차형(3만1000호) 공공주택을 놓고선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선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차형은 사실상 전세보증금만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입임대(9만5000호)를 놓고선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매입했기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는 서울시나 에스에이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빌라)을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가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