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성 댓글, 잇따라 ‘벌금형’

법원 “댓글 내용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한테 모욕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도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한테 악성 댓글을 단 ㄴ(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ㄴ씨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ㄴ씨는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보인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2018년 11~12월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고,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사퇴 9개월 만인 지난 1월 그를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