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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 검찰총장, 여권이 미는 이성윤? 검찰이 미는 조남관?

등록 2021-03-22 18:57수정 2021-03-23 02:30

총장 후보 국민천거 마감… 인선 본격화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을 상대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 천거’가 22일 마감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를 이날 마감하며 본격적인 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친다. 총장 후보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가 마무리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피천거인과 자체 추천한 후보 등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를 심의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데, 박 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명을 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 심사를 비롯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빨라야 4월 말께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후보로 현직 중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유력한 후보로 꼽혀온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조 직무대행은 현직 검사들이 선호하지만 최근 법무부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최종 낙점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인사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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