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장기화…이성윤·개각 변수에 후보 윤곽도 ‘안갯속’

새 검찰총장 인선 절차자 늦여지면서 총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후임 총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권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가능성 등으로 총장 후보 인선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총장이 6월에나 취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창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15~22일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를 받은 이후 28일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 천거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후보자를) 압축하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한 만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가운데 적합한 후보와 자체 추천한 후보를 후보추천위에 올리면, 추천위가 최종 후보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추천하는데, 장관이 이들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달 안에 새 총장 인선은 불가능하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는 여권의 4·7 재·보궐선거 참패가 꼽힌다.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 심판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검찰총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인사를 앉혔다가는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민의 지점이다. 최근 청와대 개각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총장 인선이 뒷순위로 밀린 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수도 빼놓을 수 없다. 차기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와대와 법무부로선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 인선과 연결짓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던 그가 돌연 자진 출석한 것은 총장 인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풀이다.

청와대가 당분간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당분간 조남관 총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새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과 조남관 대행을 비롯해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