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인사청문회서 “사법부 신뢰 떨어진 것 체감하고 있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배상판결이 석 달 만에 승소에서 패소로 바뀐 이유가 있느냐.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 주권이론을 두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위안부’ 사건은 국제법 쟁점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20여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과 달리 패소했다. 천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최혜영 민주당 의원의 당부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간 유임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건 배당 예규가 있고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돼 민주적인 회의체를 통해 사무분담이 이뤄지는 것을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확인하고 경험했다"며 “중앙지법이 어떻게 사무분담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서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관 개인의 도덕성,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모든 면을 충족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을 한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조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퇴임 후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