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논란 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변호 내려놓는다”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김 전 비서관은 13일 “제가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비록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도였지만,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서 오늘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이 지난 2월에 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그의 변호인단 합류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뢰인(이 부회장)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거 같아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현 정부 초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앤장과 태평양같이 굵직한 로펌들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 전 부회장 쪽이 김 전 비서관을 추가로 선임한데에는 그의 청와대 근무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정부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건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에스엔에스에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수많은 변호인들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고 있기에 이 분(김 전 비서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면역할을 한다면 신종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