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장 임명 전 인사위원회 개최 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인사위 참석을 위해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새 검찰총장 임명 뒤 단행할 검찰 인사 원칙과 인적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인사 적체가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계획 등을 보고받고, 향후 인사 방향과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능력과 전문성, 출신지역과 학교, 검찰개혁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존 인사기준을 이번 대검검사급 인사에 적용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번 인사위 의결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초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검찰 내에선 새 검찰총장 취임 전에 인사위를 연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검찰 인사위는 대체로 인사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열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 검찰총장 부임에 앞서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 기준을 미리 정하고,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후반기에 예고된 대규모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위를 여는 목적은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임명 뒤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검찰총장 취임 뒤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해 ‘인사적체' 문제를 언급해 대규모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사장급 인사 기준을 묻는 말에 “인사적체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의견 수렴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 시행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감지된다. 대검 각 부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할 경우 강력 사건 수사력 저하가 우려되고 형사부의 직접수사 승인제가 시행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쪽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직개편안에 대대적으로 반발할 경우, 이번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