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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 절제해야”

등록 2021-06-01 17:14수정 2021-06-01 17:54

취임사 통해 밝혀…“검찰, 국민 눈높이 못 미쳐 개혁대상 된 것”
업무 시작 전 고 김홍영 검사 부친께 전화 “조직문화 개선” 약속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방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검찰에 남긴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며 “강제수사는 최소화하고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접수사는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대검에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 등이 담긴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31일 비판적 내부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 총장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김 총장은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히 혁신해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고,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현안 사건 수사 지휘’ 등을 묻는 말에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안 사건 수사는)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으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김 총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애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그가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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