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 개편 뒤 간부 인사”…직접수사 범위 조율?

중간간부 인사 다소 늦어질 전망
‘민생관련 직접수사’ 조율 가능성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조직개편과 맞물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4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 간부급 인사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간 간부 인사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박 장관이 검찰 의견을 반영해 직제개편안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면서도 “(먼저) 직제개편을 하고, 이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한 뒤 개편된 직제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직접수사 제한 범위를 놓고 검찰 쪽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검찰 힘 빼기’라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검찰 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의 사기·횡령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민생범죄 등을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 민생범죄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할 거리가 있다”며 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 반발 여론을 이 과정에 얼마만큼 관철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 말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뒤,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인사를 앞두고 중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점쳐 진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관심거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 거취가 주목된다. 권력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거나 좌천될 경우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과 인권보호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등이 어떤 진용을 갖출지도 관심사다. 올해 초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바뀐 형사법 시행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