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활성화’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수건과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무부가 ‘가석방 활성화’ 등의 방안을 통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방안 마련과 가석방 확대 등 방안이 담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관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용공간 확충을 위해 교정개혁위는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여성 수용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여성 전담 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하나밖에 없어 수용률이 높은 상태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가석방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교정개혁위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심층적이고 실질적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 같은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정치권과 법무부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정개혁위는 입법정책적·형사정책적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선 교정시설 조성 주변지역과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정책적 방안으로는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앞선 지난해 12월부터 80여일 동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됐다. 2016년 이후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3.3% 증가했지만, 5년 간 평균 수용인원은 정원 15%를 초과해 운영되는 등 교정개혁위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