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법원 유리천장, 여성 1급 공무원 ’0명’

1~3급 법원공무원 중 여성 7명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의 공공 부문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위 공직자도 늘고 있지만 법원의 여성 고위 공직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받은 법원의 ‘직급별 공무원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현재 법원 행정조직에 여성 1급 공직자는 한명도 없다.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1~3급 공직자는 모두 81명이었지만 여성 비율은 7명(8.6%, 2급 1명, 3급 6명)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직 중 여성의 수는 많고, 올라갈수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다. 9급에서 7급까지만 해도 과반을 차지하던 여성 공무원들은 6급부터 그 수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든다. 9급은 56.5%, 8급은 52.7%, 7급은 60.5%로 여성이 절반을 넘지만, 6급부터는 그 비율이 17%로 줄었다. 5급도 12.9%, 4급은 10.6%로 비중이 더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여성 임용을 10%로 늘리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집계됐지만, 법원의 임용 상황은 행정부의 성과와 거리가 있다. 법원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중이 낮은 이유를 “4급 이상을 보통 관리자라고 하는데, 여성이 부족한 이유는 초기에 여성 직원이 5% 내외여서 현재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인 156개 나라 중 102위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성평등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별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직 임원 임명 목표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현황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성별 균형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