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15개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

“안티 페미니즘·백래시 부추겨”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 명시 사항
“한국 여성인권 갈 길 멀어”
권한·역할 강화위한 구체안 마련 요구

전 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4일 “여성가족부 폐지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누리집 갈무리

전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폐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이룬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 및 강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작성한 성명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당선자의 행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페미니즘(반여성주의)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꼬집으며 “우리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태평양그룹 의장이자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국가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기구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국제 규범인 ‘베이징 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다”며 “지난해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베이징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선진국의 위치에 있지만,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우리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성평등 증진의 책무자 역할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합동 성명에는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전 세계 1500여개 여성단체 연합체) △국제여성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1902년 창립된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 △여성과 법·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아시아태평양 30개국 265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 △아프리카 여성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아프리카 49개국 8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네트워크)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최윤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