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성추행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으로 드러난 여성 재소자 K씨와 가족은 2일 국가를 상대로 3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씨를 성추행한 교도관 이모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어 여성 재소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 면담할 수 있는 보직을 맡기면 안 되는데도 구치소측은 K씨의 가석방 분류심사를 이씨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 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은 K씨에게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가석방 소리에 귀가 솔깃했느냐'는 등 피해자 스스로 성추행을 유도했는지를 의심하는 질문을 해 K씨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분열까지 생긴 K씨는 법무부 조사 중 의자에 앉아 소변을 봤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보였는데도 교도소측은 가족의 입원치료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가는 충격을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다 중태에 빠진 K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2006년 6월 형이 만기가 되는 K씨는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사무실에서 교도관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일주일 뒤 특별접견을 온 가족에게 몰래 관련 사실을 담은 편지를 건넸다.

K씨의 가족은 이씨측과 구치소 직원들이 같은달 15일 찾아와 사죄하자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해 줬지만 이 사실을 모르던 K씨는 4일 뒤 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법무부는 K씨가 어느 정도의 성추행을 당했고 자살을 기도한 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발생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안 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