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손놓은 정부…피살자 통계도 없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5개월 동안 일한 37살 김아무개씨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골수 손상으로 인해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김씨는 199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그 뒤 4년5개월 동안은 충남 온양공장에서 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뿐 아니라 모든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림프조혈계 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산재 승인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삼성반도체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시디(LCD) 생산 공정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4명은 심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이번에 이들 중 한 명인 김씨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18명 중 10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 쪽이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뒤 백혈병 등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직원과 가족을 상대로 약 2년 만에 대화를 요청해 주목된다. 반올림은 “지난 2월 삼성전자로부터 대화 요청이 왔다”며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송에 개입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물론 소송 보조참가를 중단하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미국 산업안전 컨설팅업체 인바이런사의 재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정정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

“수원 사건은 예고된 참극”
여성단체, 정부대책 촉구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수원시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해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조한 결과 극단적으로 빚어진 예고된 참극”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국가가 바로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살인이나 시신 훼손보다 더 끔찍한 것은 경찰 대응이 적절하지도, 신속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모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명명백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 성폭행인 줄 알았다’거나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이 여성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관행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을 보면 2010년 한해 동안 살해된 여성은 465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년 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이 최소 65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론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여성 살해의 원인과 가해자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 미국에선 공식 범죄 통계를 내는 연방수사국(FBI)의 표준범죄보고(UCR) 프로그램을 토대로 매일 4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조사·기록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와 폭력 예방 차원의 국가적 관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은 “유엔 보고서를 보면,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방조는 인권의무 이행의 심각한 결여로 풀이된다”며 “국가의 인식 전환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