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운명 다음달 결정

정현백 여성부장관 “새 운영안 낼것”
해산여부 주목…김태현 이사장 퇴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고 김군자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손을 꼭 잡고 있다. 광주/신소영 기자 [e-mail]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2015년 한-일 합의(12·28 합의)에 의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다음달 말에 결정한다. 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공식 사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산 가능성이 점쳐진 재단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점검반(7명의 감사·회계 관련 여성부 직원으로 구성)이 이미 출범해 활동 중이며, 다음달 말 평가가 끝나면 재단의 운영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9일 재단 이사회에 사의를 밝힌 김 이사장의 사직을 공식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108억원가량)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여성부가 관리감독하는 여성부 등록 법인이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0만~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여성부 재단 점검반은 재단의 출연금 집행 실태와 현금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관을 보면, 재단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과 여성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특히 재단의 해산은 사실상 12·28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터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 장관도 이날 재단의 향방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박물관과 여성사박물관을 임기 내 설립할 뜻을 거듭 밝히면서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