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하려면 성매수자만 처벌해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 “최근 수요차단 전략 국제적 확산”
“미성년자 형사책임 면제라도 도입해야”

성매매 집결지 '청량리 588'의 집장촌 여성. 이정용 기자 [e-mail]

2004년 도입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단속과 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선 성매매 수요의 차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함께 열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국가이고 성매수 대상자인 여성도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매수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전략인 ‘노르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법체계 특성상 이런 모델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성매수된 자 중)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나 처벌기록 삭제 규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의 발제를 보면, 수요차단 전략은 성매매가 ‘젠더 폭력’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로 여성인 성매수된 자를 ‘취약한 이’로 보아 이들 행위를 비범죄화해 보호하고, 대신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일차적으론 성매매 단속과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요차단 전략은 1999년 스웨덴이 성매수 대상자를 비범죄화하고 성구매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을 시행하면서 ’노르딕 모델’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유사한 아일랜드, 캐나다의 최근 법률 개정 과정을 소개했는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던 캐나다는 2014년 관련 법을 개정해 범죄화했다. 캐나다의 개정법은 ‘성매수된 자를 보호하고, 이 해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처럼 성매매와 관련된 이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국가인 미국도 최근 이런 체계에 한계를 느껴 미성년자인 성매수된 자를 비범죄화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성구매자의 수요차단에 집중된 정책은 한국에선 현재 ‘존스쿨 제도’(2005년 7월 도입)가 유일하다. 검사가 초범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2일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기소유예 비율이 70%에 달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소유예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