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8개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성인지 관점 반영한 정책 수립 담당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와 문화예술계, 직장 등 다양한 영역의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학교와 문화·체육계로 확대함에 따라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부처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지난해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에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정규 직제에 반영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각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문화예술계·직장·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또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한다. 성주류화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를 뜻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의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되어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