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기준 강화’ 방침에 체육회 “선수 사기저하” 반발

대한체육회(KOC)가 병무청의 선수 병역 혜택 조건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회는 9일 보도자료에서 “병무청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우승자가 아니라 대회별 성적 누계 점수로 병역 혜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시안게임 1위, 세계대회 1위, 올림픽 1~3위에 오르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규정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병역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일정 시간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훈련에 전념해도 극소수만 입상한다.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병역 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모두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이다.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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