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개발원 정책부문 이전한다는데…

김창금 기자의 무회전 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 한국스포츠개발원(원장 박영옥)이 반발하고 있다.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기재부의 움직임이 자칫 체육정책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포츠개발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체육 분야의 종합적 연구 기능의 독자성과 체육 발전 기여를 무시한 처사다. 불필요한 부문까지 힘으로 밀어붙여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의 방안은 스포츠개발원의 박사급 인력 10명이 수행하는 체육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각각 1985년, 1987년 설립된 관광연구원과 문화연구원은 2002년 통합됐다. 여기에 스포츠개발원의 정책 연구 부문을 합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공공기관 기능 통합은 유사한 기능을 합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계 쪽은 떨떠름한 반응이다. 강신욱 단국대 교수는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고 문화라는 큰 틀에서 체육정책을 수립한다면 나름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체육 관련 현상이 워낙 다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묶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묶는다고 해도 협업하지 않으면 각자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미래를 위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스포츠개발원 쪽도 “체육은 문화·관광과 달리 동호인, 선수, 지도자, 국제기구 등과 다층적 현장 밀착을 통해 연구개발을 한다. 단순 집합식으로 기능을 옮기면 조사연구 기능의 효율성이 올라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효율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방만한 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레토릭이라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경쟁력 향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대표 경기력과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발달을 위한 이론 생산 집단에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구조를 합치는 양적인 측면보다 스포츠 발전의 질적 측면을 위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