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모르는 문체부, 말장난 가까운 언론 플레이로 빈축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산은 정부의 효율화 방향”
핑계 인상, 실제로는 다수 중복된 조직 구성

문화체육관광부가 말장난에 가까운 언론 플레이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케이스포츠재단을 만들기 위해 사업이 중복되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개발원의 한 부서로 편제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정했다. 문체부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해산은 기획재정부의 주관 아래 이뤄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며,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또한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기존 인력과 사업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예산도 올해 103억원, 내년 107억원으로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인재 육성 등을 내세운 케이스포츠재단을 위해 해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런 주장은 현란한 수사에 가깝다. 송강영 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독립된 기구에서 한 부서로 위치가 바뀌면 사업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크게 훼손을 당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승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기구의 위상이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조직의 속성상 한 부서로 떨어지면 상위 기구의 통제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의 전문성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애초 문체부가 스포츠개발원 산하로 흡수시킬 때, 스포츠개발원의 연구 기능의 도움을 받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개발원의 주 사업은 정책개발이나 스포츠과학, 산업 관련 연구에 쏠려 있다. 스포츠개발원을 잘 아는 관계자는 “스포츠개발원의 연구 기능과 스포츠개발원의 하위 부서로 들어가 있는 체육인재육성단이 시너지를 낸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스포츠개발원의 상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사업도 기금의 조성이지 인재육성은 아니다.

문체부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인재육성재단의 통폐합은 문체부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기재부 쪽의 입장을 전하면서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의 해명이 궁색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얘기하면서도, 그 방향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령 안전한 스포츠 레저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한 스포츠 레저안전 네트워크(2015년 9월)는 기존의 스포츠안전재단과 업무가 겹치는데도 출범시켰다. 프로스포츠 단체들의 부정방지 교육, 은퇴 선수 지원, 도핑 방지 등의 사업을 꾀하는 프로스포츠협회(2015년 11월)도 사실상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골프 등 개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한 프로스포츠 관계자는 “도핑이나 클린 캠페인 등은 각 연맹이 전문기관에 교육을 맡길 수도 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그만큼 스포츠계로 흘러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문체부가 여러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보면 줄 세우기를 통한 통제력 강화와 특정인에 대한 자리 만들어주기다. 그런데도 항상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