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성경적 토지정의’ 실천 나선다

토지정의모임 등, 공공임대·세제개혁 촉구 선언키로

이북 토지 포기·교회 부동산 임대료 사회환원도 추진

개신교계 인사들이 성경적 토지 정의 실천에 나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1%인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소유하고, 총 1785만 가구의 40%는 땅 한평도 없고, 주택보급률이 106%에 이르는데도 44%인 700만 가구가 여전히 집이 없는 ‘부정의한 현실’ 타파에 개신교인들이 나선 것이다.

뉴스앤조이와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등은 성서한국 후원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높은뜻숭의교회 청어람에서 ‘희년의 토지주택법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토론회를 벌이고, ‘희년 경제 실천과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개헌을 위한 기독인 선언’을 발표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박사급 전문가 중 3분의 2가 찬성하는 ‘시장 친화적 공개념’ 도입을 위해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 공공임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토지보유세 강화를 중심수단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제를 보조수단으로 해 토지 불로소득 환수 비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건물분 보유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은 낮추자는 것이다. 또 토지 공공임대제는 토지 비축제도를 활용해 공유지를 확충하면서,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지대(地代)를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선언은 이런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운동의 출발이다. 이들은 기독인과 교회가 앞장서 통일 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북 토지 포기운동을 벌이고, 교회 소유 부동산의 지대를 사회에 환원해 결식 아동과 무의탁 노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hone].

조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