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별도 세법 마련 요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두고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종교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8일 기도교사회책임이 주최한 ‘종교인의 세금납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 발제에서 “교회는 사회의 통념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단체이기에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웅기 정책위원과 광주가톨릭대 교수 김정용 신부, 원불교 김덕수 교무 등은 한결같이 성직자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역설했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 시민연대 이드 사무처장도 “종교인 소득세 신설에 앞서 종교인 소득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무속인이나 역술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엄신형(64·성내동 중흥교회) 목사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별도의 세법을 만들어 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기자, 사진 기독교사회책임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