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교 지도자 찾아가 사과해야”

이 대통령 “불교계 마음 상하게 해 유감”

‘대통령과 대화’서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승용차 검문과 관련해 “경위야 어찌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며 어 청장의 불교계 방문 사과를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 편향활동 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어 청장 파면 △공직자 종교 편향 근절 입법조처 △시국 관련 국민 대화합 조처 등 나머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범불교대책위원장 원학 스님은 이날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보다 성의 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머지 세 가지 요구 사항도 대통령과 정부가 좀더 성의를 갖고 수용해주길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불교도의 지혜와 원력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한국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나 자치단체 밑에 주택공사가 있는데 서민의 집이나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 정도는 짓고, 만일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정부가 그렇게 분양을 하면 주택을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정책이 이제까지 공급을 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 수요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 서민이 집 갖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7.8%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이자와 관련해 “너무 비싸다고 해 6%대로 2% 깎기로 하고, 이자 차액 29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추석이 지나면 조정하겠지만 15~20%를 올릴 생각은 없다. 서민에게 부담 주지 않는 인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권태호 기자, 조현 종교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