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께 6~7명의 탄핵 대상 판사를 확정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미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판사...
장주영 변호사 법원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두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관계인지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다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모자란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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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1213/53_1544697713_00503128_20181213.JPG "[사설]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