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엉덩이뼈 골절로 두달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김아무개(65)씨는 자신의 간호를 맡아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다. 자녀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여서 24시간 간병을 하기가 힘들었다. 간병인비는 평일 하루 5만원, 일요일은 10만원으로, 한달 동안 180만원이 들었다. 6인실 입원비가 하루 1만7천원...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공교육비 지출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펴낸 ‘2006년판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02년 현재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3위였다. 그러나 이 중 ...
OECD 회의 제주서 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8~3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71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가 아시아 지...
사상 초유의 ‘불량지폐 리콜’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공급일정에 쫓기는 과정에서의 안이한 일처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의 ‘한국조폐공사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18일 5천원권을 인쇄하는 경산공장에서 인쇄가 끝난 화폐전지 검사...
탈세를 한 여관이 ‘침대시트 사용량’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국세심판원 자료를 보면, ㄱ여관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2001~2003년 탈루소득 954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63만여원을 추가로 물게 되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 여관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도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적자가 나면 기계적으로 자금을 축소하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3~6달 동안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자금계획을 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
작년 재산세는 4천억 줄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35조5천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일 기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