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세 무한연장법’, ‘재산권... 2020-06-14 16:23
수년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주어선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대책을 내... 2020-06-09 15:15
실험실에서 시공 전에 이뤄지던 층간소음 성능 평가가 시공 과정에 있는 실제 주택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법 ... 2020-06-09 11:15
오는 7월부터 상용화될 부분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가릴 자율주행차 보험제... 2020-06-08 10:59
온라인 수업과 재택 근무, 홈코노미의 공통점은? 바로 공간이다. 코로나 위기는 주거 공간이었던 집을 교육과 생산, 소비가... 2020-06-05 12:29
2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서울 잠실운동장 및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개발 사... 2020-06-05 09:37
2025년 서울 도심 하늘에 출퇴근 직장인을 태운 에어택시가 뜰 수 있을까. 정부가 도심 하늘길을 오가는 비행체를 2025년 ... 2020-06-04 11:16
대구쪽방상담소는 지난해 쪽방·여관·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460여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공임대 이주 희망’을 조사했다... 2020-06-04 05:00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국가가 재건축 초과... 2020-06-02 11:00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간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포... 2020-06-01 16:56
지난해 수도권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자기 보유 주택에 사는 자가점유... 2020-06-01 15:21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9월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제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선’을... 2020-06-01 10:59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예인 ㅇ씨가 자신이 임대한 다세대주택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 2020-05-31 13:34
지역인재 의무 채용 공공기관 범위가 확대돼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권 공공기관도 6월부터 지역 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인... 2020-05-27 15:59
“이사 가는 거 징그럽다, 계속 거주권 보장하라!” 지난 22일 오전 찾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집걱정없는세... 2020-05-26 21:32
![[팩트체크] 집주인이 ‘을’ 되는 ‘전세 무한연장법’이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614/53_15921312833452_5815921307551895.png "[팩트체크] 집주인이 ‘을’ 되는 ‘전세 무한연장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