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들이 분리 매각되고,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하나의 묶음으로 팔리는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이 패키지 방식으로 매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부실 저축은행 7곳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는 패키지로 구성해 우선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7개 저축은...
정부와 산은금융그룹의 우리금융그룹 인수 추진을 두고 ‘관치금융 강화’라는 비판이 일자, 산은금융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여론 정지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전인수격 해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은금융 고위관계자는 15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현재 100%인 산은의 정부 지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3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달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43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3월의 1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
‘한은 단독조사권’ 논쟁 점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걸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쟁이 더욱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한은의 공동조사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
저축은행 감독 부실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현 정부가 추진했던 독점적 금융감독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감독·검사권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로 분산시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