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등 사법불신 기류가 확산... 2018-05-30 17:15
“원장님, 너무 오래 말씀하신 것 같다. 대통령님은 상고법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5년 8월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 2018-05-29 20:47
“절차대로 하세요.” “절차대로 하면 (대법원장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법에... 2018-05-29 12:50
“실제 실행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지만, 문서들이 주는 충격이 크다. 심의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호하는 문서 스타일에 맞추려고 ... 2018-05-28 21:06
고문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고문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고문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18-05-28 17:58
‘다스 자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05-28 11:3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 개입 방안을 정리한 문... 2018-05-27 10:03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일선 판사의 성향·동향은 물론 재산 내역까지 들여다본 ... 2018-05-26 17:35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 2018-05-25 15:46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고영태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 2018-05-25 11:32
1988년 5월28일 인권변호사 51명이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에 모였다. 2년 전 중견 인권변호사들이 결성한 정의실천법조... 2018-05-24 21:27
23일 오후 구속기소 62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 2018-05-23 19:31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오후 2시16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 2018-05-23 15:21
23일 처음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싸고 ‘창과 방패’로 불리는 변호인과 검찰이 치열하... 2018-05-23 11:34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49·필명 ‘드루킹’)씨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한 ... 2018-05-22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