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압수한 마약량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주철현)가 2일 펴낸 를 보면, 지난해 압수한 마약량은 모두 109.8㎏으로 201년 57㎏에 비하면 무려 92.6%나 증가했다. 반면 2011년 마약류 사범은 모두 9174명으로, 2010년 9732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마약류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3)씨를 만났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박씨의 운전기사 김아무개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와의 인터뷰에서 “박씨...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미행하다 적발된 삼성 직원 4명에게 검찰이 업무방해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최근 이 회장을 미행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이들은 미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
안대희(57) 전 대법관이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 가는 것은 뒷말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임아무개씨가 자신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임씨는 지난해 9월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건설사들의 담합 행태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24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검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26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전산망이 뚫렸다. 해커가 에스케이컴즈의 전...
헌재 구성의 제도적 문제점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본적으로 헌재 구성의 폐쇄성에서도 비롯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재조나 재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40살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한다는 ...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다. “히든카드가 있다”는 검찰로서는 박 원내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였지만, 검찰은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박 원내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또 다른 혐의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이하 서울변회)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3부’ 신설(<한겨레> 6일치 12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16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2개의 공안부가 존재함에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새롭게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