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웹드라마 감독 배아무개(3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지인 이아무개(20)씨 등 3명과 지난 1월 초 서월 ... 2014-07-03 11:34
지난 30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선거 개입에 쓴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14-07-01 21:57
법원이 ‘이메일은 내가 썼지만, 첨부 문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가당착’식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 2014-06-30 21:55
폭력사범과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의 벌금을 두배 이상 높여 처벌한다고 29일 밝혔다. 20년 만에 바뀌는 벌금 기... 2014-06-29 20:50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끌어들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프랜차이즈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 2014-06-29 18:07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7차례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2014-06-24 19:53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냈다.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2... 2014-06-19 19:53
참여연대가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 2014-06-18 20:12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한테서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사립학교 교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교감은 금품 일부를 상납했으며, 기간제 교사들을 회식 자리에 수시로 불러 술값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 2014-06-17 19:46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방송 투자를 미끼로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서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2... 2014-06-15 20:29
날씨가 더워져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이들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느 선까지 ... 2014-06-11 20:05
날씨가 더워져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이들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느 선까지 ... 2014-06-11 17:52
검찰이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이틀가량 대치했던 새정치민... 2014-06-09 20:10
롯데홈쇼핑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5일 신 전 ... 2014-06-06 00:53
법무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에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하도록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심각한 ... 2014-06-03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