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8일 ‘제18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으로 ‘눈물의 밥상 및 인권 밥상’ 기획보도(<한겨레21> 이문영 기자)와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한겨레> 허재현 기자) 등 7건을 뽑았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밥상’ 기획보도에 대해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
허리를 숙인 채 반복노동을 한 노동자의 허리디스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김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7월부터 기아자동차에서 조립 업무를 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강아무개씨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공업대 전 교수인 강씨는 2012년 12월 권익위에 ‘대구공대 국고지원금 부당 수령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해달라’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권아무개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이르면 5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성명을 내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
제작사가 동의 없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바꾼 경우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62)씨가 제작사 제이에스(JS)픽쳐스와 <제이티비시>(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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