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땅... 2023-12-20 06:00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 2023-12-20 06:00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 2023-12-19 12:4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2023-12-19 10: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4년여 만에 피고인 신문에 나서 “수형 생활하면서 ‘내가 세상 물정을... 2023-12-18 18:11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2023-12-18 16:15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총 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티비에... 2023-12-15 20:26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 2023-12-15 13:20
2014년 행정당국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 2023-12-14 15:0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 2023-12-14 14:02
대법원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 2023-12-14 11:58
내년 2월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법원장 추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 2023-12-13 17:25
‘사법부 수장 공백’ 70여일 만인 11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압수수색·구속 영... 2023-12-11 16:55
어린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n... 2023-12-10 16:07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일 오전, 아홉 글자 짧은 ... 2023-12-07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