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케이티(KT)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수사가 케이티 본사로 확대될지 주목된... 2007-04-10 20:03
법무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법규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에프티에이 법규 정비기획단’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석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판례 중심인 미국과 달리... 2007-04-08 21:00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운전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2일 대중교통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때... 2007-04-02 20:15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유시시’(UCC·손수제작물)를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올 17대 대선에서 ... 2007-04-02 20:0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29일 땅값이 오르자 땅을 팔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친 혐의(분묘 발굴)로 주택건축업자 이아무개(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8월 ... 2007-03-29 19:05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27일 이씨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부터 법무연... 2007-03-27 20:34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가 재개발 조합장한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2007-03-26 20:38
법무부가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2007-03-23 20:14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괴 범죄와 어린이 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처음부터 실효... 2007-03-19 23:10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은 줄고 있으나 교정시설 안의 폭행과 자살 등 ‘교정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07-03-19 19:44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겠지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학생과 학부모를 모... 2007-03-11 22:11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재계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 2007-03-05 21:08
협박·직권남용죄 인정 어려워해당검사 형사처벌은 않기로법조계 일부선 “처벌” 주장도 검찰이 28일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 2007-02-28 20:43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28일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현 대검 감... 2007-02-28 19:40
법무부는 23일 대검찰청 차장에 정동기(54·사시 18회)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에 정진호(53·19회) 광주고검장을 임명하는 ... 2007-02-23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