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29일 전면 휴원을 예고했던 민간어린이집들이 28일 정부와의 협상 끝에 이를 철회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휴원 결정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 단체는 29일 하루 당직...
정치권에서 빈곤층 복지 확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최대 13만명 이상이 올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추정치를 파악해 놓고도 이를 숨겨,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눈치보...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의 정의를 여자(‘부녀자’)에서 남녀(‘사람’)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2년 행정입법 검토보고’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를 여자로 한정하...
여성학자들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비키니 1인 시위 인증샷 논란’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이 현상을 ‘마초 문화’로 분석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시각과,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의 성적 엄숙주의’를 질타하는 나꼼수 쪽 입장이 모두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피자에 모조·가공 치즈를 사용하고도 ‘100% 자연산 치즈’라고 피자 박스와 전단지 등에 표시해 판매한 프랜차이즈 업체 9곳과 치즈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피자스쿨’(가맹점 688곳)은 100% 자연산 ...
영화 <도가니> 열풍 뒤 보건복지부가 지난 연말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200곳 가운데 39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남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복지부는 9일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지...
손발톱이 주변 살을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내향성 손발톱 진료 인원은 2006년 15만5171명에서 2010년 18만4693명으로 19% 증가(연...
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8000만원대를 넘는 ‘부자 직장인’들은 오는 9월부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월급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7200만원 초과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급 외 연간 종...
서울 은평구에 사는 권종훈(50·가명)씨는 지난 30일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상담원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복지부 담당부서 직원은 “3월1일로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최근 5년 동안 적어도 한 해 이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55%는 5년 동안 수급지위를 유지해, 빈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최근엔 ‘웰빙’ 풍조 때문에 잡곡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1970년대만 해도 국가에서 ‘무미일’(쌀이 없는 날)을 정해 국민들에게 잡곡 먹기를 강요했다. 쌀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아이들 도시락 뚜껑을 열어 ‘혼분식 검사’를 했고, 식당도 주 5회 이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밥을 팔지 못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