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는 두 종류의 방문간호사가 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중구·남구)이 집단 해고한 방문간호사와 통합진보당 구청장(북구·동구)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간호사다. “여태껏 일하면서 보건소나 구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정부의 ‘무기계약직화 지침’에 따라 무기직화를 ...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철도파업을 거치면서 정부와 코레일 쪽이 제기한 업무방해, 국가산업 손실, 귀족노조론을 이른바 ‘3대 흑색선전’으로 꼽아 비판한다. 김명환 위원장 등 198명이 받고 ...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자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안에 이를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3월께부터 시작하는 임단협 등에서 발생할 노사간 임금 조정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통...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이 연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새로 부각하는 등 노사가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이 와중에 한국노동법학회가 대법원의 판결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노동법학...
검찰이 창조컨설팅한테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회사들에 무더기 면죄부를 줬다. 고소된 지 1년2개월 만의 늑장 처분인데다 편파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조 쪽은 항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
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직접 용역 발주한 수요예측 최종보고서에서도 케이티엑스(KTX) 분리 운용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 쪽의 논리가 더욱 궁색해졌다. 지역 독점시장을 분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수서발 케이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인 노동계를 사실상의 대표적인 ‘비정상 집단’으로 내몰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권 1년차 동안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화, 시간제 밀어붙이...
국내 최장기 철도파업 끝에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노사정간 명시적 합의나 화해는 없어 코레일 사태는 불씨를 안은 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 조처를 두고 30일 경찰이나 회사 모두 ‘원칙 처리’ 방침을 밝혀, 복귀 뒤에 또다른 쟁의가 발생할 여지도 안게 됐다. 실제 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 17일 만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정부를 상대로 ‘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공익감사와 감사원 시민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치·종교·시민사회의 중재가 시작된 마당에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며 서둘...
![[단독] 코레일의 폭주…“대체인력 채용 비용도 손배청구 하겠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103/00492925101_20140103.JPG "[단독] 코레일의 폭주…“대체인력 채용 비용도 손배청구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