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촬영과 ... 2023-02-07 15:28
법원이 3년여 심리 끝에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정의 훼손’을 수차례 언급하며 그를 비판... 2023-02-06 16:54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3일 단행했다. 사법농단과 대장동 등 장기간 이어지는 주요 재판부의 재판... 2023-02-03 19:21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3-02-03 17:51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 2023-02-03 14:50
지난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1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2023-02-02 05: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이 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 2023-02-02 05:00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약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서울고법 ... 2023-02-01 18:4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 2023-02-01 17:44
전날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법원... 2023-02-01 17:07
북한 쪽 인사들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 2023-02-01 06:49
김정욱(44·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서울변회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 2023-01-30 17:3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초순 이뤄질 예... 2023-01-30 15:38
지난 18일 창원지법 218호 법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 두성산업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피고인 두성... 2023-01-27 05:00
2014년 뮤지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 2023-01-26 17:14
![[단독] 얼빠진 법원…중대재해 사건 ‘배당 오류’ 인지도 못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02/53_16752900358941_20230201503885.jpg "[단독] 얼빠진 법원…중대재해 사건 ‘배당 오류’ 인지도 못했다")
![[단독] 법원이 법을 몰라서…중대재해법 재판 11건 중 7건 잘못 배당](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02/53_16752908947433_20230201503881.jpg "[단독] 법원이 법을 몰라서…중대재해법 재판 11건 중 7건 잘못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