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필수업무 빼곤과감하게 지방이관 필요”

[민선5기 100일] ② 제목소리 내는 지방정부·의회
정부에 맞서기 난들 쉽겠나
지방자치 흐름으로 봐주길

김두관 경남도지사 인터뷰

“아직 ‘지방정부’라고 표현할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도지사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맞서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4대강 사업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사진)는 취임 이후 줄곧 국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영남권 최초의 비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맞서는 모습이 수시로 언론에 노출된 탓이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3권 분립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적·수평적 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돼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방 스스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도 없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참된 의미의 지방정부로 발전시키려면, 중앙정부가 먼저 가슴을 열고 국가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넘기고, 병무청·조달청 같은 여러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필수 업무를 뺀 업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국가적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개선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사무를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경남도는 ‘행정 다이어트’를 실시해, 기초단체가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무는 과감히 시·군에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