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놀고먹는 것 막는 복지”

[창간 기획]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배워라
강남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일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 주면
복지대상 되려 노는 사람 없어져
중앙 딴죽걸지 말고 배울 건 배워라”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방지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는 대상자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한신대 (60·경제학·혁신더하기연구소장)는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배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난에 대해 이같이 맞받았다. 강 교수는 “기존의 복지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선별해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하의 사람을 선별해서 소득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설계됐다는 얘기다. 그는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하지만, 완전고용시대가 아닌 지금의 복지정책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또 기본소득의 근거는 토지·환경 등 사회의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청년배당이며, 기본적인 경제정의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인 청년배당을 주면 ‘놀고먹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다. 기존 복지정책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복지 대상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 오히려 일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하든 하지 않든 똑같은 기준으로 소득을 보장하면 굳이 일하지 않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에 이어 청년수당, 청년복지카드 지급 등 지방정부의 청년 복지정책 확산세에 대해 강 교수는 “지방정부가 청년복지를 위해 애쓰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중요한 시도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구직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구직을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면서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올바른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료주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정책 도입을 막거나 심지어 방해까지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알고 있는 조직이다. 지역주민이 곧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만 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조세권과 복지지출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줘야 한다. 또한, 수 많은 정책을 지방정부 동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집행하는 관료적 관행을 없애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중요 정책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시행해야 선진국형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