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구미시장,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철회’ 반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재심의 규정 없는데도 재심의로 결정 번복”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 자문 역할도 있어…절차적 문제 없다”

남유진 구미시장(오른쪽)과 전병억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이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취소해 달라며 소장을 냈다.

남 시장과 전병억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정부를 상대로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내는 원고는 생가보존회지만 구미시도 사실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생가보존회는 구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매년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 탄신제와 추모제를 여는 사단법인이다. 구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행정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적법한 철회 사유 없이 당초 발행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이 있고,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4월8일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원회는 그해 5월23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에는 위원 17명 중 9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후 ‘박정희 우상화’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심의위는 지난 12일 재심의 회의를 열어 기념우표 발행 철회를 결정했다. 재심의에는 위원 17명 중 12명이 참석해 8명이 발행 철회에 손을 들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표발행심의원회는 기념우표 발행 심의와 자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된 이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서 우정사업본부가 심의위에 자문을 구했다. 이후 심의위가 재심의 결정을 통해 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 11명(이승만~박근혜) 중에서 태어난 날을 맞아 기념우표를 만든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날(올해 11월14일)을 맞아 기념우표 발행을 추진했다. 3선인 남유진 구미시장(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자로 거론된다. 남 시장은 2013년 11월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구미시의 산적한 현안을 미뤄둔 채 박정희 우표에만 매달리는 구미시장의 모습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상식적인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