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지 100일, 진상조사 지지부진” 고 이민호군 부모 호소

제주공대위, 이민호군 사망 100일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제주도교육청 등 책임 이행하라”
이군 부모, 재발방지 위해 대통령 면담 추진

지난해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 사망 100일을 맞아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유족 등이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조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민호가 떠난 지 100일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여야 정당과 정치인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진 게 없습니다.”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꾸린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해 현장실습 중 숨진 이민호군이 숨진 지 100일을 맞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56)씨가 같이 했다.

대책위와 유족은 이날 “민호가 세상을 떠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기관이 없으며, 사건의 진상조사와 후속처리는 지지부진하다”며 비판했다.

정영조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장은 “장례식 전후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가 지난해 12월 이뤄졌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후속처리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학습형 파견, 기숙 등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 안전과 인권을 기리는 내용의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추모비를 교육청 안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군 계약서와 관련한 방침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후속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군이 업체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등 이중으로 계약했고, 어떤 계약서에 따라 임금 계산을 하는지가 이군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유족급여 등을 받는데 중요한데도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 1주 2회 이상 휴일 부여와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반면 근로계약서는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 등은 성인과 같이 취업규칙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12일 이런 내용을 질의했지만, 아직 고용노동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과 검찰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1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10일 이내 처리기한이 지난 1월10일에야 받았고, 유족특별급여는 검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태껏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도 고용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족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