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도 줄고 광부도 줄었는데, 사고는 왜 줄지 않을까

세월호 뒤에도 매년 5~6명 사망
규정 위반 등 안전불감증 여전

안전교육, 20년 전엔 ‘2박 3일’
지금은 ‘8시간 이수’ 후퇴
관리 담당 광산안전관도 태부족

“6년이 다 됐지만 아직 주검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광부를 남편과 아버지로 둔 가족들의 아픔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정선 한덕철광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들은 김아무개(52)씨는 6년 전 사고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를 쳐야 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강릉에서 발생한 석회석 광산 사고로 동료를 잃었다. 400만t 이상의 토사와 암반이 붕괴하면서 작업장을 덮친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동료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주검조차 찾지 못했다. 그동안 회사가 실종자를 찾고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만 300억원이 넘는다.

김씨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광산 노동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지만 광산 노동 현장의 ‘인재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국내 광산 수는 1998년 569곳, 노동자 1만3584명에 이르렀지만, 석탄산업합리화 조처 이후 2014년 371곳, 7031명, 2016년 362곳, 6929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광산 사고는 최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998년 사망 15명, 부상 228명이었던 인명 피해는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4명 사망, 30명 부상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엔 2015년 5명 사망, 27명 부상, 2016년 6명 사망, 34명 부상, 2017년 5명 사망, 27명 부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 규정 위반 등 ‘인재형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사상자 34명 가운데 31명(91.2%)이 이런 인재형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는 광산 사고의 10~20%에 불과했다.

인재형 사고의 비중이 큰 것은 광산에까지 불어닥친 규제 완화와 관련이 깊다. 1963년 제정된 광산보안법에는 광산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999년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광산 안전교육 의무’ 규정이 삭제돼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에서 기업 자율로 바뀌었다. 광산 노동자 이아무개(54)씨는 “20여년 가까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 받아보지 못했다. 규제 완화의 대가를 광산 노동자의 목숨으로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광산보안법은 지난해 1월부터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1~2년에 한번 8시간짜리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이 의무였던 1999년 이전의 광산보안법에선 2박3일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오히려 20여년 이전보다 후퇴한 셈이다. 7천명이나 되는 광산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교육 예산도 4억원에 불과하다.

광산의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담당하는 광산안전관(옛 광산보안관)의 인력 부족도 문제다. 지난해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낸 자료를 보면, 국내 광산안전관은 17명에 불과하다. 안전관 1명이 약 40개의 광산을 관리하고, 1인당 갱내 관리구간은 121㎞, 노천 관리구간은 257㏊에 이른다.

심진섭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광부는 수백미터 지하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 따라서 광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은 절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